올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부터 취업률의 일률적인 평가로 대학내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온 인문․예체능계열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문․예체능계열은 취업률 지표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과감한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학교에 입학하는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국가 장학금 지급을 제한한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8월 1일 제40차 위원회 결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평가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기본계획」중 전년도에 비해 크게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 지표 중 취업률 지표 산정시 인문․예체능계열의 경우 취업률을 산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인문계열의 경우 학문구조상 취업률이 낮아 대학내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지목되는 부작용이 있고, 예체능계열의 경우 취업보다는 창작․공연 등을 목적으로 하고 취업률 파악이 어려워 취업률이 낮게 산정되는 특성을 감안한 조치이다.

다만, 2013년에 한하여, 인문ㆍ예체능계열을 포함하여 취업률 산정시 하위 15%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이 인문ㆍ예체능계열을 제외하고 산정했을 때 하위 15%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대학들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둘째, 취업률(20→15%) 및 재학생충원율(30→25%)의 비중을 각각 5%p씩 축소하였다.

이는 일부 대학의 취업률 부풀리기 등 소모적 경쟁을 완화하고, 학생 충원에 한계가 있는 지방대의 여건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전문대의 경우 전문직업인 양성이라는 설립목적을 고려하여 취업률 비중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재학생 충원율의 비중을 5%p 축소하였다.

 

셋째, 교내취업률 상한제, 유지취업률 도입 등 취업률 지표 왜곡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실시하였다.

교내 취업을 취업대상자의 일정비율(3%)까지만 인정하여, 대학이 교내취업을 취업률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고, 유지 취업률을 일정부분 반영하여, 대학이 조사기준일 직전 단기 취업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취업률을 인상시키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넷째, 등록금 부담완화 지표의 경우, 등록금 절대수준과 인하율의 비중을 4:6의 비중에서 5:5로 조정하도록 하여, 등록금 절대수준이 낮아 인하여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대학의 현실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정원을 감축하여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감축률에 따라 총점에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이는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유도하면서, 대학이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의 반발 등 여러가지 갈등을 겪으면서 일시적으로 지표 값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결과는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대학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2014학년도 수시모집이 시작되기 전인 금년 8월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2014학년도 신입생에 대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강력한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대상이 되는 대학은 기존에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에 대해 구조조정과제 이행정도를 평가한후 계속 지정되는 대학과 ‘13년에 신규 지정되는 대학이며,

8월중에 기존 경영부실대학들에 대한 평가 및 2014학년도 경영부실대학 신규 지정을 거쳐 8월말까지 국가장학금 미지급 대학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