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23일 (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대책은 4대악 근절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범 부처 협업과제로 추진된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교육받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어울림 프로그램)을 정규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 지속적․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또래보호, 학교 및 청소년 취약지역 순찰 활동 등 학교와 지역사회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예방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학교폭력 유형별 맞춤형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학생이 안심하고 보호‧치유받을 수 있도록 내실있게 지원하며,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선도될 때까지 교육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그 동안 ‘학교폭력의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현장 적합성 있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3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 결과 전년 2차 대비 참여율 증가(73.7%→81.7%), 피해응답율은 감소(8.5%→2.2%)하였다.

또한 모든 유형에서 피해응답에 있어 전반적으로 감소(’12.2차 560천건 → ’13.1차 210천건)했다.

심각한 피해도 감소(42.2%↓)했으며, 특히 경미한 피해는 급감(70.8%↓)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심부름, 금품갈취 등 쉽게 드러나는 폭력은 크게 감소한 반면, 집단따돌림, 사이버괴롭힘 등 은밀해지기 쉬운 폭력은 비율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응답률(4.1%→1.1%) 및 목격응답률(17.6%→7.6%)은 모두 감소했다.

학교폭력 신고 비율은 증가하였으나, 피해학생 19.2%가 알리지 않았고,목격학생 28.9%가 모른척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