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대상 명확화, 이해관계인 의견진술기회 부여 2014/01/28 14:03

앞으로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가 더욱 명확하게 진행되고 타당성 조사시 관련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되는 등 부동산가격공시제도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

건설공사 분쟁, '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해결 2014/01/28 13:54

앞으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경제적인 부담없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

계획입지사업 개발부담금, 7월부터 1년간 감면 2014/01/13 13:17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한시적 감면대상인 계획입지사업은 택지개발(주택단지 포함), 산…

환경부, 수돗물 사용량 줄이는 물절약전문업 등록제 시행키로 2014/01/10 15:35

오는 7월 부터 수돗물 사용을 줄이고 수도요금 절감도 얻을 수 있는 물절약전문업 등록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물절약전문업 등록제도(WASCO, Water Saving Company)를 시행한다고 1…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 제정·시행 2013/12/29 13:11

국토교통부는 29일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주택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지자체별로 수립하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제정하여 24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건설현장 안전관리 시설투자비 늘리기로 2013/12/26 15:04

내년에 계약하는 건설공사부터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지급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24년 만에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최근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대형재해가 건설경기 침체로 안…

2년 전·월세 놓은 아파트, 선착순 분양 가능 2013/12/26 11:08

앞으로는 2년 이상 전․월세를 놓은 공동주택을 분양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분양하는 경우 선착순 방법 허…

골재 수급, 향후 5년간 안정적일 것 2013/12/26 05:55

향후 5년 동안 골재 수급이 안정적이고 이 기간동안 수요는 총 10억 25백만㎥로 연평균 1.2%씩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골재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차 골재수급기본계획 및 2014…

건설공사대금 체불, 불공정해소센터를 이용하세요 2013/12/26 06:46

국토교통부는 26일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8일부터 지방국토관리청과 산하 공사에 설치한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의 운영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정 2013/12/23 06:31

내년 1월부터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 기준이 구체화 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절토․성토 기준이 용도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 시…

'담당건축사' 제 도입…스타 건축사 나온다 2013/12/16 12:03

앞으로 대표건축사 뿐만 아니라 소속된 건축사도 회사를 대표하여 자신의 명의로 설계할 수 있고, 실적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글로벌 경쟁체계 속에 국내 건축사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도…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 790억달러…전년비 5% 증가 2013/12/10 18:15

올해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액이 지난해보다 5% 증가한 790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현 해외건설협회 이사와 이상호 플랜트산업협회 본부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해외 건설…

폐기물관리 신고·허가받은 업체, 폐자원 수거·분리·재활용 가능 2013/12/10 15:45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신고나 허가받은 업체는 폐자원을 수거, 분리 및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재활용업체는 총 4062개소로 허가나 신고 내용에 따라 선…

부당 지급된 보조금은 ‘보조금수령대상 사업자’가 반환해야 2013/12/06 14:12

염색공장이나 피혁공장 등에서 사용되는 저녹스버너(인체유해물질이 덜 나오는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는 사업자(보조금수령대상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외의 자부담금 35%를 실제로는 부담하지 않…

「2013 대한민국 경관대상」, 근대역사 재현한 '군산항' 2013/12/05 06:21

군산시의 「근대역사경관 조성사업」이 5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2013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최고의 경관으로 선정됐다. 군산시는 군산항 일대의 쇠퇴해 가던 구도심을 역사경관 조성사업을 통해 도…

지자체 지나친 건축규제 지침 폐지 추진 2013/12/04 12:33

지방자치단체가 현행 건축법령 규정과 관계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임의적인 건축지침이 내년에 일제 정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법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 지침을 운영하면서…

해외건설 수주액 6000억달러, 48년만에 달성 2013/12/03 12:03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 누계액이 6000억달러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SK건설이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프로젝트를 6억8000만 달러에 수주함에 따라 수주 누계액 601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3…

택지개발지구 내 '유치원·어린이집 용지' 공급 신설 2013/12/03 13:30

택지개발지구내 택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기존 ‘유치원용지’와 ‘어린이집용지’ 외에 ‘유치원·어린이집용지’를 추가 신설해 공급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해외건설 현장 근무, 급여 높아요 2013/12/01 12:04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목) 해외건설협회에서 ’해외건설현장 훈련지원사업(OJT : On the Job Trainning)' 시행 2년째를 돌아보며 참여기업 관계자와 함께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

건설 인·허가시스템, 민원업무 2단계로 운영 2013/11/28 11:13

앞으로 건설사업 인·허가 민원처리 절차가 대폭 축소되고 국토교통 동향 및 건설 기술·통계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건설업체·건설기술자 등의 민원 편의 제고와 다양한 건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