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의 전문성 강화 2015/12/30 08:23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강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기술…

이행강제금 감경 부과하고, 건축허가서류 간소화 2015/12/18 07:55

앞으로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건축허가 위반인지 건축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또한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건축물에 세…

국토부, 국민과 함께 건축의 미래를 고민하다 2015/12/01 09:18

국토교통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공동으로 제2회 건축문화 대토론회를 4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건축, 시대공감’이란 주제로 건축학도의 진로, 건축업계 고민 및 건축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토크…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쉬워진다 2015/11/06 07:54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이든 판매용이든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건축설비로 보아 용도지역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에 설치되는 태양…

건축설계 분야 여성 진출 증가세 2015/11/06 07:50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5일 실시한 2015년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6일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를 통해 발표하였다. 올해 시험에서는 총 5,164명이 응시한 가운데 17.5%인 904명이 합격하…

건축 안전모니터링 결과 27% 부적합, 공사 중단 조치 2015/11/02 09:20

국토교통부는 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하여 부실 설계와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올해 7월부터 시행한 결과 162개 현장 중 43개 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아울…

건축사보 자격, 5년제→4년제·전문대 졸업자로 완화 2015/10/19 08:40

국토교통부는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건축사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보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건축사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건축사법｣ 시행령·시행…

녹색건축 현재와 미래가 한마당에서! 2015/10/19 08:33

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온 녹색건축·녹색생활을 한껏 느낄 수 있는 ｢2015 녹색건축 한마당｣이 20일～23일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제5회를 맞는 녹색건축 한마당은 …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7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 2015/10/15 16:46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0일 입법예고에 대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안’을 7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입법예고안에 대해 종합·전문 업계 간 이견이 있어 지난 3개월간 종합·전문업계와 관계연구원…

고령화 증가 추세에 따른 주거환경 변화 대응해법 모색 2015/10/02 09:11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2015 제3회 전국순회 건축·도시정책 포럼’이 2일 전남 담양읍 농협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전남대 오세규 교수의 ‘고령화와 단독가…

다중이용 건축물 적용 대상, 1천㎡ 이상으로 확대 2015/09/15 16:46

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의 규모 기준이 5천㎡에서 1천㎡로 확대되고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예방 및 피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을 위한 제도 보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

장애인 편의시설,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2015/09/08 17:12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고 용도변경 도서가 간소화되는 등 건축과정에서 국민편의가 향상되고, 기존 공장의 도로폭 기준 완화 등 건축 투자효과도 증진될 예정이다. …

건축·공장설립 허가 기간 대폭 단축된다! 2015/09/08 08:28

앞으로 일반국민이나 기업 활동과 직결되는 건축허가(건축법),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법),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에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은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

바닥충격음 측정방법 ‘뱅머신’ 방식으로 일원화 2015/08/28 08:04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에 대한 측정방법을 뱅머신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을 28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동주…

송도 고층형 제로에너지빌딩 연내 착공키로 2015/07/16 15:39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송도 6·8공구 A11블럭 공동주택 단지｣가 제로에너지빌딩 고층형 시범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과 업무지원·협조를 위해 국토부, 인천시, 현대건설 …

철근·단열재·내화충전재, 건축현장 불시점검에 포함 2015/06/04 08:07

국토교통부는 건축 현장을 불시 점검하여 부실 설계와 시공을 적발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 모니터링 대상 분야를 기존의 ‘샌드위치 패널’, ‘구조기준’에 ‘철근’, …

건설기술 분야 행정규칙, 절반으로 다이어트 2015/05/30 08:30

앞으로 건설기술 및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고시, 훈령 등 행정규칙 수가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들고, 형식과 체계도 국민들이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전면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

세계 최초로 고철 폐기물을 시멘트로 만드는 기술 개발 2015/03/12 15:09

고철을 철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제강 환원슬래그를 고부가가치 시멘트로 제조하는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폐금속·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

내년 환경정책자금 2,226억 지원…역대 최대 규모 2014/12/15 12:23

내년에 환경 산업분야의 경영지원과 중소기업의 환경개선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총 2,226억 원의 환경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이는 2014년 환경정책자금 1,825억 원에 비해 22%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

세무서·경찰서 등 공공청사도 민간투자사업(BTL) 대상 2014/12/09 15:35

앞으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대상이 세무서, 경찰서 등 공공청사로 확대된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민간제안을 허용하고 민간투자 대상을 세무서·경찰서 등 공…